노르웨이 정부는 사람들이 모르게 사진이나 동영상,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일부 장소에서 AI 안경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려 한다. 정부는 10월 5일 노르웨이 의회인 스토르팅에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한을 제안하겠다는 계획이지, 이미 시행 중인 규칙이 아니다.

정부 발표문은 적용될 수 있는 장소의 예를 제시한다. 공원, 해변, 박물관, 쇼핑센터, 공공 행사와 학교, 유치원, 놀이터, 청소년 클럽이 포함된다. 의료시설, 탈의실이나 샤워실이 있는 체육관처럼 사생활 보호가 특히 중요한 장소도 거론된다. 대학과 전문대학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가능한 장소의 예일 뿐, 금지 장소의 최종 목록은 아니다.

검토 중인 범위에는 일반 공공장소뿐 아니라 탈의실이나 샤워실이 있는 시설도 포함된다. 정부는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안경이 영상이나 소리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디지털화부 장관 토르게이르 미켈센은 임시 조치가 노르웨이에 기술을 검토하고 상시 규제를 논의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

정부는 임시 제한이 어떤 기기에 적용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발표문에 따르면 당국은 카메라와 오디오 녹음 기능이 있는 안경, 카메라와 AI 기능을 결합한 안경, 또는 카메라·오디오 녹음·AI 기능이 있는 더 넓은 범위의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할지 검토한다. 이 구분은 사용자와 장소 관리자에게 중요하다. ‘AI 안경’이라는 명칭만으로는 향후 규칙의 적용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정부는 전면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장소와 사적 용도에서는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취약 계층과 사회적으로 유용한 용도를 위한 제한적 예외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문구와 장소, 예외, 시행일은 법안과 이후 절차에 달려 있다. 10월 5일 발표는 그 어떤 세부 사항도 법률로 확정하지 않았다.

별도로 정부는 웨어러블 기술을 연구하고 장기적인 국가 규제에 조언할 전문가 그룹을 임명할 계획이다. 이 장기 검토는 제안된 임시 조치와 함께 진행된다. AP통신은 정부 계획과 제한이 적용될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독립적으로 보도했다.

큰 변화

노르웨이는 AI 안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데서 나아가 장소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주변 사람에게 중요한 질문은 특정 공유 공간에서 녹화 기능이 있는 기기 착용이 제한될지 여부다. 장소 관리자와 안경 사용자에게 다음으로 유용한 문서는 법안 자체다. 법안에는 어떤 기기와 장소가 포함되는지, 예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와야 한다. 그전까지 이번 발표는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뿐, 새로운 전국적 금지 조치는 아니다.

출처 및 추가 읽을거리